개인회생 신청 자격,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격 절차 

 

코로나 19 이후 개인의 금전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개인 회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 상태이지만, 자신은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이란 무엇이며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회생이란

개인 회생은 상환이 도저히 불가능한 빚이 생겼을 때 국가에서 채무자가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을 금액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는 스스로는 재기 불능의 상태인 채무자들이 회생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득이나 전체 재산 등에 따라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으며, 3년 동안 수입 중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받게 됩니다. 

 

[개인 회생 장점]

•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추심, 압류 금지 
• 본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증식할 수 있음
• 개인 회생 사실이 노출되지 않음
• 직업과 자격 유지 가능
• 개인에 따라 다르나 이자 100%, 원금 90%까지 탕감 가능 

그러나 모든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빚을 면책해 주는 것은 아니며 신청 자격에 대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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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신청 자격

개인 회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개인 채무자이어야함

 

: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자이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가능함)

신청 대상자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법인 등이라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일반 회생 혹은 간이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 개인 회생 신청 시 본인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와 세금(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없다면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 회생보다 개인 파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	23년 최저 생계비
1인 가족	1,246,789원
2인 가족	2,073,693원
3인 가족	2,660,889원
4인 가족	3,240,578원
5인 가족	3,798,412원
6인 가족	4,336,789원

(단, 배우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3. 지속적인 월소득

 

: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변제금을 미납 없이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과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4대 보험 적용 여부는 상관없으며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소득도 증명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 개인회생은 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를 법적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갚아야 할 채무보다 더 적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들은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자가용 등이 있으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도 포함됩니다. 

 

 

 

5. 총 채무액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10억, 유치권, 질권, 근저당권, 저당권, 양도 담보, 가등기담보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는 15억 이내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 채무가 10억, 담보 채무 14억 인 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담보 채무가 11억, 담보 채무가 13억 인 채무자는 총채무액이 같으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무담보 대출
: 신용카드 대금, 신용 대출, 보증선채무, 차량할부 대출(저당권 설정 X)


📌 담보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전세 자금 대출,  차량할부대출(저당권 O), 채권 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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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불가능한 경우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개인 회생 신청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허위로 채무를 늘리거나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앞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빚을 늘리거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등의 행위는 사기회생죄로 오히려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 재산의 목록, 채무 기록 등을 자세히 검토하기 때문에 허위로 신청 시 나중에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최근 1년간 빚이 늘어난 경우

 

최근 1년간 빚이 과도하게 늘어난 경우 위의 항목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오해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빚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 법원에서는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도 모두 확인합니다. 

생활비, 수술비 등의 타당한 이유라면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도박, 유흥, 사치 등에 썼다면 개인 회생을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5년 이내 개인회생 탕감을 받은 경우

 

개인 회생 절차는 면책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